의원수 불균형, 진학 불이익 등 우려…통합청사 소재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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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 |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광주 지역 공청회에서 지역 정체성 희석과 불이익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22일 광주 서구 풍암동 서빛마루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교육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 방향과 쟁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시민 박희진 씨는 "광주 아이덴티티는 민주화의 성지, 오월 정신으로 요약되는데 통합이 되면 그 정체성이 희석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영역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통합의 근간에는 천년 전라도의 역사와 5·18을 비롯한 광주 정신이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도 5·18 정신을 명시적으로 담아 광주의 역사와 가치를 제도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의회 의사결정 구조와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지역 불이익 우려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광주시의원 23명, 전남도의원 61명 구조에서 통합 청사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광주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 숫자에서도 전남이 더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양 위원장은 "광주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표결권을 3표로 확대하는 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지방의원 숫자를 별도로 특별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통합시가 발족하면 (광주시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청사 소재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조영숙 씨는 "통합시청을 전남 무안, 동부권, 광주 옛 도청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강 시장은 "과거 대구·경북 통합 추진 당시 청사 위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결국 통합이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지금 어느 지역으로 정하든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교육 통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통합할 경우 자녀가 광주에서 받고있는 교육과 복지혜택이 축소되지 않을지, 고등학교 배정이나 진학 정책이 광주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통합 이후 광주 쏠림 현상이 생기면 광주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학교 진학 시 거주지 배정 원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전남 교육감과 이견이 있다"며 "통합학군과 배정 원칙은 더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학생 임동원 군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이 교육감에게 요구했고, 이에 이 교육감은 "고등학생의회를 통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매년 5조원 지원 인센티브를 놓고도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시장은 "마산·창원 사례처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전례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 이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행정통합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구별, 직능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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