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합채산제 공익감사

【앵커】
영종 주민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통합채산제' 적용에 반발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징수 기간을 늘리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주민 통행권이 제약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통행료가 최대 63% 인하된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이은 통행료 인하에 지역 사회가 환호했지만 국고 징수 기간을 연장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복수의 민자도로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활용해 영종대교 이익으로 인천대교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 결과 2030년에서 2037년 사이에 무료화가 가능했던 영종대교는 2061년까지 통행료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나친 통행권 제약에 영종 주민단체가 통합채산제 방식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민자도로의 독립채산제 원칙이 분명한데 예외를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승학 / 중구새마을협회장: 특정 노선에만 예외를 적용해 장기간 통행료 징수를 지속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제도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조치이다.]

지지 발언에 나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행료 징수를 30년 늘린 정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단체는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보전 구조까지 포함하는 전면 감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영종의 3개 연륙교에 대한 무료 전환 검토도 요구했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박선권 / 영상편집: 김민지>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