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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말한다.
25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해 그의 경험과 통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미·중·러 간 힘겨루기 속에서 국제 정세는 새로운 재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머물러 있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슈 픽, 쌤과 함께' 강연에서 현재 국제 정세를 "19세기식 세력권 정치로의 회귀"라고 진단하며, 미국은 미주와 태평양, 중국은 동아시아,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각각 세력권으로 설정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마약·이민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이러한 대외 전략 변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 안보 체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미국의 핵 억제력이 결합한 구조"라고 설명하며, 2017년 북한의 핵무기 완성으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의존형 동맹에서 자립형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와 핵 잠재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동맹 구조를 "미국이 운전대를 잡고 한국이 조수석에 앉은 안보 버스"에 비유하며,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편의에 따라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통미봉남' 전술을 수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단기간 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며 '안정적 공존'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좋은 담장을 사이에 둔 좋은 이웃 관계"에 비유했다.
끝으로 그는 "남북 관계가 안정적 공존으로 정착될 때, 국가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나라, 국론을 모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이를 국력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오는 25일 저녁 7시 10분 방송.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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