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농업·고용·행정 현안 개선 촉구 : zum 뉴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가동부터 고용 안정·행정 관행 개선까지 현안 집중 제기

남원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의회]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22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고용·행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손중열·이미선·소태수·이숙자 의원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남원시의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손중열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 발생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현실을 짚으며, 정부 지원이 피해율 기준과 증빙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파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종자대와 유통비 부담이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남원시가 이미 조성해 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실질적으로 가동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의원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계약 기간을 쪼개 반복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 효율 저하와 시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 업무 전수조사 실시, 공무직 전환 또는 장기 계약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 대책 마련과 함께 생활임금위원회 조속 구성 및 생활임금제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소태수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부결된 안건이 최소한의 보완 없이 동일한 형태로 재상정되는 '무보완 재상정'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상정 전 재검토 보고서 제출과 사전 설명, 논란 사업에 대한 민·관·전문가 검토기구 운영, 공유재산 조례 정비를 통한 우회 집행 차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숙자 의원은 보조금과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을 문제 삼으며, 운봉읍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공유재산 사유화와 무단 영업,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 과정에서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 바래봉 눈꽃축제 회계 내역 비공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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