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 구성…울산시에 특별감사 촉구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왼쪽 노란 건물). 오른쪽은 반구대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건물이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2022년과 2024년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들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하는 일이 반복된 울산 반구대병원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울산시청에 방문하며 첫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기동료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0여개 단체가 연대한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반구대병원 공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30일 오후 반구대병원의 관할 지자체인 울산시청 앞에서 환자 간 폭행·사망 등에 대한 병원 쪽의 방임과 함께 울산광역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의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는 2024년 7월 지적 장애인 환자가 다른 환자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뒤 11월 끝내 사망했다. 2022년 1월에도 또 다른 지적 장애인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이 ‘정신병원 입원생활을 견딜 수 없어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구대병원 공대위는 이에 대해 “병원 내에서 발생한 명백한 폭력 사건이며, 보호받아야 할 환자가 병원 안에서 죽음에 이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병원은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고, 도의적 책임조차 부인했으며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관리 실패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의료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 폭력을 방치하고 정당화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가깝다”고 밝혔다.

반구대병원 공대위는 울산시청 앞 기자회견 뒤 울산광역시청 시민건강과 관계자들과 공식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울산광역시가 관리·감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당사자 단체 참여에 기반한 민관합동 긴급 탈원화 티에프를 즉각 구성하여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하라는 게 공대위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수용 중인 환자들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지역사회 기반 탈원화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