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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수출할 때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AI 감시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성능이 특정 기준을 상회하는 AI 반도체를 중국이나 쿠바, 이란과 북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에 수출할 경우 건별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상무부는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에 의회 상임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가 정보를 검토한 뒤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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