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명분에 매달려 혼란 가중시키는 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만 매달려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검찰의 권력 박탈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석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한다”며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삶, 민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안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뺏는 대의명분에만 집착하다가, 국민의 권리가 피해받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도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히 박탈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국민 권리가 우선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여권 내부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개혁과제를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검찰하고 싸웠거나, 검찰과 싸우려는 입장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라며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부여는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이 관점에서 토론을 해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 권리’를 앞세우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규 원전 건설과 북핵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등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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