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도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추진 불가피’로 결론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원전 건설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보다 부실한 여론조사 결과만 앞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원전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과 미래 예측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7~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두차례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공공연하게 국민 여론을 앞세우며 신규 원전 불가피론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9.6%에 달했다는 점을 앞세운다. 하지만 이 조사는 ‘재생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전력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먼저 제시한 뒤 원전을 대안처럼 설명하는 등, 조사 문항 자체가 중립적 정보 제공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내 기류가 불가피론으로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과 같은 새로운 대규모 전력 수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면 신규 원전 건설이 야기할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전히 신규 원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안전성 우려, 핵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불신이 크다. 이미 동해안 일대는 원전 밀집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주변국과 송전망이 연계된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직성 전원인 원전을 동시에 늘리면, 잦은 출력 조절로 원전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좌초자산화’ 문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각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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