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론' 깨졌다…내란 재판 가늠자 된 한덕수 선고[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나채영 기자

[앵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회부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내란 혐의 재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기자]
네. 법원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기존 내란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친위 쿠데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에 해당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이는 향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엄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절차를 보완하거나 실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중요임무 종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이진관 재판부가 말한 양형 사유, 다시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다음으로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된 인물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있는데요.

오는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도 한 전 총리와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당시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 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방금 말한 '언론사 단전·단수'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형사합의33부는 이상민 전 장관과의 단전·단수 논의를 중요임무 수행의 한 부분으로 명확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지시와 이행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늘 2월 19일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이 판단을 토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른바 내란 2인자로 불렸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선고도 같은날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7명과 함께 오는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김 전 장관은 계엄 실행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특검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때문에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한 전 총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이밖에도 다른 국무위원 재판들도 예정된 게 있나요?

[기자]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 19일에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는데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역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3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4시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앞서 특검은 자막 뉴스 담당자에게 계엄 관련 여야 당대표의 발언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사실 등 자막을 모두 빼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채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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