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빠진 민주 대전·충남 통합안…"빈껍데기" 반발

민주당 통합법안엔 재정지원 빠져
국힘, '국세 이양' 주장과는 엇갈려

[대전=뉴시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별도의 재정지원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 가운데 일부분을 통합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하자는 야당 측 법안과는 다른 입장이다.

22일 민주당 특별법안에 따르면 법안의 명칭은 '충남대전 통합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달리 행정통합시 명칭을 '충남대전특별시'로, 도시의 기능은 '경제과학중심도시'로 변경했다.

통합시 지위에 대해선 기존 법안과 동일하게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여기에 부시장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류에 4명까지 둘 수 있게 한 점도 비슷하다.

행정통합에 따른 독립청사를 따로 두지 않고 대전청사와 충남도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법 조문도 민주당은 253조항으로, 국힘은 296조항으로 꾸려졌다.

민주당 법안에서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빠져있다.

국힘은 "대전과 충남도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고도의 재정권 확보가 필수로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힘이 제출해 놓은 법안에는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지방에 교부할 것'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추가 확보 가능한 재정이 8조8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긴급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매년 이 정도의 재정이 확보돼야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현재 8대2 규모의 재정비율을 6대4 정도로 맞춰야 재정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통합한다고 하니 선심쓰듯 재정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정부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통합시를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재정확보를 통해 고도의 지방분권과 자치의 위상을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빈껍데기 통합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과 충남은 정부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를 삭제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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