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촉구…"인성·직무역량 우선돼야"

핵심요약

311개 종교시민사회단체, 국민대회 개최
"사교육 광풍…채용이 바뀌어야 교육 달라져"
'학력 아닌 실력', 공정한 기회·교육 정상화
"AI시대, 낡은 관행 넘어 유능한 인재 선발 기회"
정부·국회 "학벌주의 타파해야" 한 목소리

[앵커]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국민대회를 열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AI 시대, 학벌 중심의 낡은 관행이 타파되는 추세 속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채용 단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의 부재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채용단계에서 출신학교·학력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력이 아닌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학벌주의를 타파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인수 운영위원장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 교육의봄 공동대표]
"00은행에서 채용할 때 면접에서 스카이(SKY) 출신 탈락자들을 전부 다 합격시키고, 그리고 비스카이(SKY) 출신 합격자들을 전부 다 불합격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정말 불쾌하다' 그런 생각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 오요셉 기자

311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은 "유치원까지 불어 닥친 조기 사교육 열풍과 죽음을 부르는 과도한 입시 경쟁, 초저출생 문제 등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선 학력 중심 채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봉호 이사장 / 교육의봄, 서울대 명예교수]

"좋은 학교 출신 가운데 전혀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좋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 회사도 이익이 안 되고, 이것이 사교육을 조장해서 우리 사회에 온갖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대회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여야 국회 의원 등도 참석해 문제 의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된다면 학벌과 학력 스펙에만 의존하는 낡은 관행을 넘어 도리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정인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대학 학벌이란) 대학에 입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이 가능한 한국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고등학교 성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벌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원 당시의 인성을 포함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엔 교육부 최교진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영교·김주영·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요셉 기자

학생과 학부모들도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획득 경쟁 체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며 "채용이 바뀌어야 교육이 달라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인지 / 학부모]
"겉으로는 아무리 밀어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의 선택지를 조금씩 좁히고 결국 삶에서 낙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는 아이를 재촉하게 되고, 아이는 스스로 불안을 안은 채 경쟁에 뛰어들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현우 / 학생]
"지방대생을 단순히 도와달라라는 배려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더 힘내라',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노력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6명은 학력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에 동의하고 있다"며 "오는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왜곡된 공교육도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미래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요셉 기자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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