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 제대로 다시하고 논의" 주장
환자들, 의료공백 없는 충분한 증원 요구
토론회 내용, 다음 보정심 회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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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를 열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다. /사진=보건복지부 |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공감하면서도 의사 수 늘리기에는 반대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턴조선에서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를 열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월 초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 예정이다. 보정심은 지난 20일 2037년 의사인력 최대 부족 수를 4800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발표 규모보다 축소해 논의하기로 표결을 통해 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문제 핵심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료인력이 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10여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의사들을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힘들다"며 "아무리 많이 뽑아도 강남에서 점 빼고 머리 심고 있다. 10년 이내로 맹장 수술할 의사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료인력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 수가를 필수의료에 집중하고 비급여를 없애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의존하지 않게 해야한다"며 "전문의를 획득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보람과 안정, 명예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의사 도입 등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PA(진료지원간호사)법 등 업무분장 방식이 있고 외국의사 도입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전세계 대부분이 30% 이상 외국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0.5%도 안된다. 양한방 통합 방식도 있다"며 "이 같은 방법들의 파장을 두려워 해 하지 않고 있는데 갈 길은 가야하는 것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지지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의사인력 추계를 다시 해야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추계 모형에 대한 비판과 검증 과정이 없었다. 또한 의학 교육은 한계치를 넘었다. 여건이 악화돼 더 이상 받을 상태가 아니다"며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추계를 완전히 해볼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추계를 제대로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추계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출신인데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의료계 추천 8명 중 실제 임상하는 사람은 1명뿐이다"며 "임상하는 사람들의 현장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이사(충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2024년, 2025년 의대 정원이 합쳐지면서 기본 수업 인프라가 안 된 상태"라며 "의사인력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지만, 증원된 인력이 잘 교육받을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련병원협의회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환자들은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충분한 의대 증원을 요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사 증원분은 10년 뒤에나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다. 중증질환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치료할 의료인력과 구조"라며 "필수의료를 책임질 역량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중증환자를 떠안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의사 부족수가 1만명 이상이라 했는데, 의료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증원 최대치 4800명은 환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환자 생명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다음 보정심 회의에 보고해 위원들이 의대 정원 논의 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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