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감 TK행정통합 논의 후 첫 만남

"러닝메이트제 하면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교육자치 실현 필요"

행정통합, 악수하는 경북·대구교육감 (대구=연합뉴스) 22일 오후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왼쪽)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세부 논의를 하기 위해 회동했다. 2026.1.22 [경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 통합 세부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회동했다.

강 교육감과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만나 통합 특별시의 교육 자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통합 과정에 교육계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성사됐다.

임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통합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모으러 왔다"며 "(광역시도 통합) 특별법이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을 정할 때 교육 자치, 특히 인사나 자치에 관한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자칫 교육이 소외되거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특히 우리가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를 하게 되는 등 교육감 선발에 대한 문제가 행정 영역에 포함되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 중립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 역시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계 목소리가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계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다"며 "통합하되 교육 자치 실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 교육감은 "통합 법안의 '특별 감면 조항'들로 인해 지방 교육 재정에서 법정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예측된다"며 "지방 교육 재정이 지금처럼 유지되면서 통합 비용 지원이 병행되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은 교사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일반 행정 통합의 논리보다는 교육적 특수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교육감의 회동은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구·경북은 오는 26일부터 실제 테스크포스(TF)가 작동되는 만큼, 양 교육청 실무진이 TF에 직접 참여해 정책 협상 등 세부적인 논의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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