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정밀 타격” 불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다섯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검사장 7명이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고, 10명은 영전하거나 수평 이동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밀 타격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강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32명(승진 7명, 전보 25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의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개정령이 공포된 직후 단행된 인사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며 검찰 수뇌부에 경위 설명을 공개 요구했던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박영빈 인천지검장(30기), 유도윤 울산지검장(32기), 정수진 제주지검장(33기)이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 이후 법무부가 시차를 두고 징계성 인사에 나섰다고 본다. 지난달 박혁수 대구지검장(32기), 김창진 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 광주지검장(31기)을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을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시킨 뒤의 후속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30기)과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32기) , 최영아 과학수사부장(32기)의 연구위원 발령이 눈에 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대검 부장들은 통상 일선 지검장으로 이동하는데, 3명이 이례적으로 연구위원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했다고 한다.

반면,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요직에 발탁된 검사장들도 있다.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규형 대전고검 차장검사(33기)는 검찰 정책 업무를 조율하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됐다.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인사에서 정밀타격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항소포기 사태에서 나서서 항의했던 인사들을 걸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차장검사는 “개별 인물마다 일일이 검토하고 성향을 분석해 일부는 구제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거듭 징계성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현재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는 법무부 기획실장에 차범준(3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보임했다. 서울남부지검장엔 성상헌(3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엔 차순길(31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다. 보임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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