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분만 앞선 개혁은 개혁 아냐…국민 삶 개선이 기준”

검찰개혁 ‘실용·실효’ 강조
“속도 내되 방향은 국민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혁의 속도와 함께 내용의 ‘체감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명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실제로 국민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효율성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청 체제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고 언급해, 여권 강경파가 주장해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는 결이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언급은 검찰개혁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숙의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는 해 두어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삶과 민생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소위 ‘개혁 과제’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