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요 늘어 의사 부족할 것" vs "추계 변수 부족…실패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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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양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숫자보다 응급·중증·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주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다수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의사인력규모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적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가지 모델에 따라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2천530명∼4천800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에서 2037년까지 모두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의 실제 증원 규모는 1천930명에서 4천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토론 참석자들의 의사 부족·증원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 갈렸지만, 대다수는 '미래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현시점부터 필수 의료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제언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계속 숫자만을 발표하고 있는데, 중증질환자들에게 (추계 기준시점인) 10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의료는 오늘 치료를 받아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응급·중증·필수의료의 현장 작동 여부이며, 의사 인력 정책은 장기 전망이 아니라 지금 작동하는 현실 대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 의사 수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의사는 최소치가 아니라 충분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과장은 "의사를 2천명 뽑으면 뭐하고 4천명 뽑으면 뭐 하나, 어차피 모두 강남에 가서 머리 심지 않느냐"며 "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이 개업해 10년 이내로 맹장 수술할 의사도 없을 것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보건의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 의사들이 할 일도 많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계는 추계일 뿐이고, 당장 다음 달부터 어떻게 의사들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끌어들일까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힘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넓힌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다"며 "갈 길은 가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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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 토론회 |
반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추계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오염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의사의 생산성 등 변수와 시뮬레이션 등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계와 심의 과정에서 임상 의사가 배제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며 "시간을 들여 현장 경험을 통해 설정된 정책 변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추계는 추계고 의료 정책은 의료 정책"이라며 "숫자에서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사를 늘린다고 분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종합적인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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