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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대응 부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석암·장종식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은 각각 2004년·2007년 당시 재직했으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청을 받지 못했거나 상부 지시에 따라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오전마다 간부들과 티타임을 했지만 (로컬라이저 보완 문제와 관련한) 그런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구조물 보완 요청이 담당 기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04년·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둔덕이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물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공항 개항을 우선시해 무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무상 과실"이라며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 공개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둔덕이 없거나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었다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늑장 수사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 수사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현진 의원(무소속)은 "경찰이 초기 수사 대응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해 관련자들 혐의를 찾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족분들이 로컬라이저 관련 부분을 특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 완료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4명 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여객기 참사 관련 45명을 입건했다. 로컬라이저와 관련해 입건된 34명 전원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추가 책임자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예방 체계와 비상 훈련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 조류 퇴치 인력은 1명이었고 확성기·엽총 등 비과학적 방식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력 확충과 전파탐지기 도입 등으로 시스템을 보강했다"며 "(엔진 고장 상황 등) 비상 훈련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일부 책임 회피 증언에 탄식하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설계·시공·감리 업체 등 9개 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27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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