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연 "61만가구 공급 막는 '재초환' 폐지 촉구"

"조합원 부담 및 정부 공급 대책 장애물 작용" 주장 국토부 "국회 법안 논의 결과 따라 조치…예의주시"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경룡 방배삼익조합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을 폐지할 경우 서울·수도권에만 최대 61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재초환법 폐지를 촉구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추진 기간 동안 발생한 집값 상승분 가운데 평균 집값 상승률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쳤고, 전 정부와 국회에서도 폐지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초환법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건축 사업장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전재연은 이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이라며, 재초환법이 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박경룡 전재연 간사(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는 "(재초환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주택 135만가구 공급 정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도심 노후 주거지 재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흔드는 크나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폐지될 경우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30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국 80개 회원 조합을 조사한 결과, 재초환법 폐지 시 이들 사업장의 공급 물량이 기존 6만4000가구에서 9만7000가구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전재연은 이 증가 비율을 전국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 262만가구에 적용할 경우, 재초환 폐지 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30만~최대 61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재연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 시 활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17~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27.2%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100.9%에 달한다. 적용 지표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최대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성수 장미아파트 조합장)는 "우리 아파트의 경우 재초환이 870억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돼 조합원들 중에는 분담금, 이주비 이자에 더해 재초환 부과금까지 내면서 재건축을 하면 뭐가 남냐는 의견이 나와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장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재초환법 폐지 법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11월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가영 기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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