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시대] '이름값' 하며 존재감 높아진 與 5000특위...'3차 상법'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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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고, 당은 곧바로 입법 지원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공교롭게도 오찬 당일 이른바 '꿈의 지수' 코스피 5000 선을 넘어서면서 이 자리에선 특위 활동에 대한 격려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與 코스피5000특위, 3차 상법개정안 목표…5000선 돌파에 특위 명칭 개정 절차

특위는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안도걸·이강일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23일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위 출범 당시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특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섰다.

현재 남은 목표는 3차 상법 개정안이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처분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개정안의 목표 처리 시한은 지난해였지만 법안을 처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이 대통령과 특위 위원들의 오찬 자리에선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방침에 공감대가 모아졌다.

오기형 위원장은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부 사정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당과 원내 지도부, 법사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현상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오 위원장은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같이 논쟁해 왔고, 오늘 두 분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감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코스피 5000 지수를 달성한 만큼 특위가 새 이름으로 출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특위 관계자는 "5000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6000, 7000 이런 숫자로 교체되진 않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명칭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 "(명칭 변경 문제는) 숙의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mironj19@newspim.com

◆ '꿈의 지수' 넘었다…오기형 위원장 "디스카운트는 해결됐지만, '코리아 프리미엄'은 아직"

특위를 이끈 오기형 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이끌기 위해 지난 7개월가량 동안 경제단체 및 기업들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왔다.

오 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9에서 1.6까지 왔다. 분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 평균이 4.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 아직까지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순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당초에는 국정과제 5년 동안 끌어갈 계획이었는데 특위 발족 7개월 만에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다. 반도체 시장이 최근 호황이라는 점, 시장의 기대감이 컸다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5000 지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아있는 입법 과제들을 위해 특위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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