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쿠팡 사회적 대화 참여 추진…과로사 문제 해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가 출범 4개월째 공회전하자 민주당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쿠팡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택배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쿠팡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지난해 9월 사회적 대화 출범을 앞두고도 ㈜쿠팡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쿠팡이 거절하며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만 참여한 채 대화 기구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 △분류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전액 원청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을 씨엘에스가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 사회적 대화는 공회전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여타 택배사나 노동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참여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에서 이뤄진 1·2차 사회적 합의를 쿠팡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씨엘에스는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택배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택배기사와 대리점이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분류 전담 인력 확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결정을 씨엘에스가 자체적으로 내리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판단이다. 1·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은 소비자나 화주가 택배사와 분담해야 하는데, 씨엘에스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화주인 모회사 ㈜쿠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터라 ㈜쿠팡의 승인 없이는 씨엘에스가 사회적 대화에서 책임 있는 합의 도출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도 결정 권한을 쥔 ㈜쿠팡이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석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씨엘에스와 ㈜쿠팡이 별도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그간 씨엘에스가 사회적 대화에서 보인 소극적 모습 등에 비춰 보면,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 결정 권한은 ㈜쿠팡이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제는 ㈜쿠팡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나와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변경할 권한이 있는 ㈜쿠팡이 참여하는 게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보편적인 근로조건이나 안전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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