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전문가 간담회 열고 디지털 청소년 보호 방안 점검
AI·SNS 확산 속 그루밍·성착취 대응책 논의
제도·기술적 보호 장치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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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디지털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학계 인사와 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 체계 보완,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근 AI를 활용한 성착취 콘텐츠 생성 사례가 확인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기술 변화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원민경 장관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아동·청소년이 범죄와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방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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