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다시 추진하는 대구·경북…신중·반대 여론 솔솔

(왼쪽부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자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재정 지원 등 막강한 인센티브를 발표하니, 한때 중단됐던 통합 논의를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서둘러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은 22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 열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우리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이 무산된 경험을 분명히 기억한다. 안동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원칙과 조건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 △지방자치법상 행정통합 관례 특례 규정으로 일관된 제도적 기준 마련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경북 북부권 발전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 위치를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명시하고, 통합특별시 명칭은 ‘경북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예천이 지역구인 도기욱 도의원도 “행정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인구와 재정 수요가 큰 지역에 통합 재원이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경북 북부권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 도청 이전 이후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행정·주거·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활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짚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충분한 소통과 준비 없이 추진되는 졸속 행정통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24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중단·번복을 거듭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켰다. 물 건너가는 듯 보이던 행정통합이 대통령의 ‘강력한’ 한마디로 다시 뜨거운 과제가 됐지만,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당장 눈앞의 실체 없는 당근에 현혹돼 단기적인 유·불리나 불확실한 기대에 매몰되기보다 철저한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통합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되자 지난 20일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26일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경북도의회는 27일 도의원 간담회를 진행한 뒤 28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들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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