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 "항구적이고 명문화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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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역 행정통합 관련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지방 재정 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72대 28 수준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통합시의 기반 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날 입장문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후반부에 갑자기 나온 발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과 관련 "65대 35 정도의 해당하는 만큼은 (재정을) 한번 배정을 해보겠다"며 "조금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대전은 약간 (행정통합)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새 법안을 만들어 행정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행정통합이) 될 것 같다"고 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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