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증평 지방선거 핵심쟁점으로 급부상

［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 쓰레기 반입' 문제가 증평군수 선거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수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종(61)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성명을 내 "소각시설 세 곳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시설이 증평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아주 가깝게 있다"며 "소각은 청주에서 하지만 실제 피해는 군민이 더 많이 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쓰레기가 나온 곳에서 그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라'는 국제 바젤협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고는 2021년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처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인 지방으로 쓰레기 떠넘기기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방주도성장'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군청사거리와 초중사거리에서 '수도권 생활 쓰레기, 충북반입 반대' 1인 시위도 했다.

김장회(59)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지난 16일 군청사거리에서 '수도권 생활 쓰레기 충북반입! 소각! 결사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각종 유해 물질은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 위험을 인근 주민이 감당해야 한다면 결코 공정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평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안 없이 지역에 환경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고 발생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현 상황은 분명한 문제"라며 "특정 지역의 환경 부담을 또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 등의 요구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이 있는 청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 다섯 곳과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연간 2만6천428t으로, 한 소각장과 1.6km 거리에 있는 증평군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악취, 소각재 운반에 따른 경유지 오염,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문종 전 靑 행정관·김장회 국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1인시위증평군, 제도 개선 촉구…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 수도권,생활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