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40% 이상 인구소멸 지역 투자, 대도시 집중 지양해야"
열린정책뉴스 주관 ‘5극3특 미래 대전충남통합발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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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강대훈 대표가 ‘5극3특 미래를 여는 대전충남통합발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박범계 국회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최하고 열린정책뉴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 및 충남지회가 주관한 ‘5극3특 미래를 여는 대전충남통합발전 세미나’가 22일 충남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충남통합발전의 지금까지 논의를 핵심 내용 위주로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논의 구조와 효과'란 주제 발표에서 통합의 효과로△자족적이고 순환적인 지역경제 규모의 구축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 △추가적인 재정지원 및 지역자원의 효과적 활용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광역화된 주민 수요에 대한 능동적 선제 대응이 가능해지는 데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효율적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도 꼽았다.
그는 행정 통합의 향후 과제로 △경제성 관리성 민주성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 마련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 형성 및 주민 발의적 환경 창출을 들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날 '주민중심 지방주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통합 5대 안전 장치를 제안했다.
우선 자치행정·농생명·환경수도의 거점 육성을 담당하는 내포 청사, 경제·과학 수도의 전진기지 육성을 맡는 대전청사 등 통합청사를 기능적으로 이원화하자고 밝혔다.
또 통합으로 확보되는 막대한 특례 재원의 대도시 집중을 지양하고 법인세 등 주요 재원의 40% 이상을 인구소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늬만 특별시가 아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함께 '지역 균형 비례제'를 도입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서남부 내륙 순환망 구축으로 생활권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도시 연합형 메가시티론을 주창해온 열린정책뉴스 강대훈 대표가 진행을 맡은 토론에는 강영주 대전연구원 대전경제교육센터장, 고영주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위위원, 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이 참여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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