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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의 금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선거 관련 표현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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