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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정조준한 ‘조사4국’ 뭐길래…재벌도 벌벌 떠는 ‘재계 저승사자’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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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정조준한 ‘조사4국’ 뭐길래…재벌도 벌벌 떠는 ‘재계 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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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은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배우 차은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배우 차은우를 겨냥했다.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 군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차은우는 그동안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해왔다. 차은우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판타지오와 1인 기획사, 그리고 차은우 개인에게 분산 배분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배, 개인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가 서울청 조사4국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릴 만큼 대기업 탈세 의혹이나 대규모 경제·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핵심 부서다.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총수나 고소득자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조사4국은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청해진해운 사건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탈세 혐의를 받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소득 연예인들 역시 조사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23년에는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부분 ‘회계 처리에서의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각각 수억원대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인 기획사 측은 “소속사 대표 교체가 잦아 연예 활동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