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국민연금 운용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법안 추진

국민연금공단./조선DB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연기금이 보유한 민간기업 지분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굴리는 민간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에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안은 3월 초쯤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방식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PIF는 자산 운용사에 기금을 위탁하면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어떤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자율 규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방안은 국민연금의 돈을 받아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를 따져서 운용사 선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핵심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있는 개념인데 얼마나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가 핵심”이라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를 반영해 위탁운용사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를 위탁 운용사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1473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719조9000억원을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369개사가 위탁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운용사 한 곳당 2조원 정도의 기금을 굴리는 셈이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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