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방지법 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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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등 추가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과)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시점에 대해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입법 목표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후속 과제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복상장 방지법' 등을 언급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오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상속 증여와 관련해 비상장 회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반면,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고 법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물적분할한 회사가 상장해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 상장 역시 엄격하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관련 제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전제가 LG의 물적분할 사례로 시작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정무위에서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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