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이종배 서울시의원 출석
직권남용·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직권남용·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경위를 물었다. 이날 오후에는 이 후보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병역 업무를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이 후보자 자녀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를 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김 총장은 이 후보자가 차남과 삼남이 자택에서 가까운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3일 이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기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경위를 물었다. 이날 오후에는 이 후보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병역 업무를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이 후보자 자녀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를 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김 총장은 이 후보자가 차남과 삼남이 자택에서 가까운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3일 이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시의원은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을 재차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이 증여세 납부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탈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탈세를 했다면 이미 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1일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이 후보자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