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국가범죄, 국내외 불문 반드시 처벌…패가망신 보여줘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73명 추가 송환…역대 최대 규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인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TF를 통해 합동 작전을 벌이면서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체포와 송환이 늘고 있고, 피해 건수와 피해 액수도 줄어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본색원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