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하면 '개혁'이라 할 수 없다"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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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효율성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했다. 여권 강경파들이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결이 다른 예외적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발언도 검찰개혁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옳은지 심사숙고하고 숙의해 개혁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는 해 놓아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삶과 민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소위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photocdj@newsis.com /사진=류현주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시행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역량을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의도와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AI 기본법은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AI 발전을 위한 R&D(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AI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AI 산업 진흥 방안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른바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 피해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의 국내 송환 조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런 초국가범죄는 국민들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을 야기하는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뿌리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하고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73명을 강제 송환한다. 이들을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후 오는 23일 아침 9시10분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photocdj@newsis.com /사진=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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