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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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이 있었고 하지만 부동산과 재정에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확실한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어떤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란 것이 부과되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세금을 가격에 전가하는 매커니즘 역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 역시 지금 양도세 붕과 부분을 빼주고 있는데 이런 걸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결국 아파트 공급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공급대책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의 공공성에 반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올리지 않겠지만 양도세 같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결국은 주택을 팔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추세가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대책이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6. 27 대책, 10. 15 대책같이 수요 억제책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작용을 보자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전세대란은 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올해 상반기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로 전환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토막이 나고 상반기에 특히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별로 안 되거든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안 되게 되면 전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가격 대비 전월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 월세 선호하는 양상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특히나 없어졌기 때문에 보다 더 전세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세매물이 줄어든 배경을 보면 단순한 수요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정환>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공적 금융이 아니라 사적 금융을 통해서 집을 사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값도 불안하게 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게 되면서 월세로 자꾸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형 전월세 제도라는 것은 보통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집값이 오른 분만 월세로 계속 전환하는 이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월세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전세와 월세가 결합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른 분에 대한 월세 전환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아파트이 공급이 되면 아파트 물량이 풀리면서 그 전세가 입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2026년, 2027년 코로나19 고금리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입주물량이 줄어듬에 따라 이런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빌라 공급 역시도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세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서울에서는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공급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것들, 그린벨트 해제나 군골프장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서도 시도했다가 계속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단기간에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면 한 10년 이후에 주택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대책을 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될지, 어디 지정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서울에는 공공택지 개발할 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플래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지을 수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공급할 땅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혜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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