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5극과 3특은 동행해야…강원 역차별 방지 요구”

강원도, 행안부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민통선 북상 국비 지원 등 핵심 현안 건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 속에서 강원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민통선 북상 관련 국비 지원 등 도내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통합(5극 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출범해 3차 개정안까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등 '3특'이 오히려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5극과 3특은 국가 균형발전의 두 축으로서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40개 입법과제 중 약 29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도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공평한 자원 배분 원칙'을 세워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접경지역의 오랜 숙원인 군사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도는 최근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등 총 23.3㎢ 규모의 민통선 북상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군 경계시설 이전 및 보완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현재 이들 지역은 군 시설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규제 해소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김 지사는 "군사 규제 해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을 막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홍천 출신 박천수 국장, 김경찬 수석전문관 등 행정안전부 주요 인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이 참석했으며,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 방지,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민통선 북상과 연계한 군(軍) 경계시설 국비 지원, 정부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진태 지사는 "도 출신 공직자들이 중앙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큰 힘이 된다"며 "2년 전에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강원 현안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에서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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