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시도통합, 광주 정체성 흔들면 안 돼"

전일빌딩서 긴급 토론회 개최
3단계 지방자치 체계 제안
지방채 발행 특례 남용 경계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행정통합시민사회대응팀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의 실종과 재정·교육 자치권 훼손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정통합 시민사회 대응팀'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정체성 유지, 자원 배분의 형평성, 그리고 교육자치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날 선 지적들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특별시 명칭 논의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사무처장은 "통합의 본질이 광주의 해체인지 자치분권의 재설계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미 존재하는 대도시를 해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 자치구'로 이어지는 3단계 지방자치 체계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 통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시도통합 특별법 내 균형발전 기금 규정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특별법 초안에 기금 조성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배분 기준이 빠져 있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명시하는 등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 특례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이 장악한 지역 현실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삭제를 권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설립 등 특례에만 치중해 지역 내 일반 학교 지원이나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 강화 내용은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 주체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광주·전남 차원의 논의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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