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구정책 '4대 전략' 추진…초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대응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도입
인구감소지역 대응 7968억 투입 의결

경남도 인구정책위원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급격한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정책 체계를 개편한다.

도는 22일 도청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의 저출생 극복과 청년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중심에서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추가한 '4대 전략 체계'를 올해부터 가동한다.

새롭게 도입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신중년과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경남도민연금'의 안착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구입 이자 지원을 신혼부부에서 출산 가정까지 넓힌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 상향과 '경남, 아빠해봄' 등 남성 육아 참여 확대 프로그램도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청년유출 대응 전략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를 잇는 정착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조선·해양 등 지역 주력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구직활동 지원과 직장 적응 교육 등을 포함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본격 도입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 관점을 반영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는 환류 체계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또, 오는 3월에는 인구 정책의 두뇌 역할을 할 '인구전략연구센터'도 문을 연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796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행 계획도 이날 의결됐다. 도는 이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30대 청년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20대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문제 등 더 촘촘한 대응을 통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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