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의총서 논의…‘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 공감대

“보완수사권 찬반 의견 다 나와…다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
이 대통령, 전날 신년 기자회견서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필요” 언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중수청 인력 구조가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모두 나왔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남용의 여지가 없도록 안전한 틀을 만든 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사실 확인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등 다른 방식이 있는 만큼 이런 대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다만 여당이기에 의견을 무한정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의 입장을 조율해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 수석부대표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주요 쟁점을 설명한 뒤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으며, 특정 찬반 의견으로 쏠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