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 ‘4대 전략’으로 정면 돌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가 1조5774억원 투입
난임 지원·주거 혜택 파격 확대로 저출생 극복
‘경남도민연금’ 도입·인구영향평가 페널티 등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2일 도정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올해부터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도는 22일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존 저출생 극복, 청년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중심의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가한 4대 전략 체계를 확립했다. 출산율 제고에 치우치지 않고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1조5774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전략 전환은 인구 정책을 복지와 출산의 범주를 넘어 주거, 일자리, 산업, 이민, 노후 소득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책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폭 보강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비와 시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개소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해 의료 지원과 심리적 돌봄을 병행한다.

주거 부담 완화 대책도 한층 강화한다.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출산 가정까지 넓히고,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상향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맞벌이 가구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손주돌봄 수당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경남, 아빠해봄’ 사업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

고령화와 산업 인력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구체화했다. 전국 최초 복지 모델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인 ‘브릿지 기간’을 보완한다. 이는 고령층의 노후 안전망을 구축해 지역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주항공,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산 등 지역 주력 산업 기반의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 동시에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및 환류 체계는 대폭 강화된다. 오는 3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개설하고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에는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기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고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행정적 결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일시적인 인구 지표 반등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해법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밀양시와 군 단위 전 지역을 대상으로 4대 전략 70개 사업을 추진하는 7968억원 규모의 ‘2026년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의결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