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천 돌파'가 장중에 성공한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성과들도 조금씩 나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해 주시고 정부 부처 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국정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관계 부처 청과 우리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됩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송환이 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책본부가 어디 구성이 되어 있죠?
[인터뷰]
지금 특별대응본부가 대통령실 직속으로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민정비서실이 직할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네, 민정비서실이 직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들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합동작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8개 부처에서 다 노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쨌든 상당히 성과가 더 나고 체포도 많이 되고 또 송환도 많이 하고 피해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피해 액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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