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배당세 인하도 한몫…정부,'증시 선진화' 주력

상승 이어가도록 제도 개편…'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주시
서학개미 유턴 유도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 유도
고수익 기대에 부응해 ETF 규제 완화…주가조작 엄중 단속

코스피, 장중 사상 첫 5,000선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선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 딜러들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2026.1.22 cityboy@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배영경 송정은 기자 =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넘어선 데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을 향한 기대감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 세금 인하 등 제도 개편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국은 증시 활성화를 이어가도록 시장 및 투자자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을 이어간다.

서학 개미가 국내로 복귀하도록 혜택을 주고 한국 증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제 수준에 맞게 외환·자본시장을 혁신한다.

국내 투자 기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더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증시 부양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외환 변동성으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함께 기대한다.

◇ 개미 불만 풀어준 배당소득 분리과세…서학개미 유턴도 유도한다

코스피 급상승 배경으로 올해 도입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주목받는다.

서학개미들이 배당금이 적고 세금이 높다며 한국 증시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런 인식을 바꾸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세율은 배당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이면 25%, 50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 중 2천만원까지만 15.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적용했고 세율은 최고 45%였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증시로 빠져나간 서학개미 투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도록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주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새로 만들었다.

1인당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천만원이며 복귀 시점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적이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천만원을 매도하면 공제율 100%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뉴욕 증권거래소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를 한 뒤 도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넣은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되,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한다.

◇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노린다

정부는 향후 코스피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은 증시 선진화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하는 데 현재 신흥시장에 해당하는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로 인해 선진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한다는 목표로 외환·증권 투자 제도와 시장 기반 시설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다.

여의도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환시장을 24시간 열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 개인 투자자들도 간편하게 현지 금융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한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기업의 영문 공시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 친화적으로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계획대로 되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동학개미'로서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더불어 외화 유입을 가속해 최근 우려를 키운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법 3차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지속적 우상향 믿음 줄 것"

정부와 국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상법 개정을 이어간다.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작년 실시한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주주의 이익이 커지도록 더 강력하게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보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그와 병행해 세제 인센티브 등을 보완해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단기적 랠리가 아니라 우리 증시가 믿고 투자해볼 만하고, 지속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TF 규제 완화하고 코스닥 띄운다…주가조작 엄중단속·상법 3차 개정

금융당국은 지난해 본격화한 코스피 호황이 올해 코스닥으로도 이어지도록 혁신을 시도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엄정·신속하게 퇴출하도록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설계한다.

현재는 바이오산업에만 국한된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인공지능(AI)·우주산업·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및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의 '큰손' 연기금이 코스닥시장 투자를 적극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 운용평가 때 쓰이는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증시로 이탈한 개인투자자를 '유턴'시키기 위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문턱을 낮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ETF 종목 수·배수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000660] 등 인기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몇 배 추종하는 상품이나, 특정 지수를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 상품 등이 나오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인식이 확산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직을 현행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범위를 넓혀 제재 속도를 키우기로 했다.

주가조작(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인지 수사권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이밖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배정, 주주총회 표결·임원 보수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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