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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처장 측은 공수처 내부 의사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 처장 변호인은 "주임검사와 처장, 차장이 부장검사 승인 없이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며 "부장검사 승인 결재 없이 이 사건 주임검사와 처장, 차장이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부장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으면 또 다른 적법절차 문제 소지가 있어 신중히 처리한 것"라며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한 노력을 지켜온 것인데,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의자들도 전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고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실시한 후,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공수처 차장 직무 대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와 함께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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