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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중 "오늘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시대적 변곡점 앞에서 예산군 중장년층의 미래를 위한 AI 리터러시, 실무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난해 1월 21일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겪고 22일 시행하게 된 법률로,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예산 지역의 경우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AI 기술에 생소한 주민들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도가 높다.
이는 AI 기술을 이해·활용·평가·협업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AI 편리성 이면의 잠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짜 뉴스마저 진짜처럼 정교하게 생성하는 AI를 통해 피해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우리 군 인구의 주축인 중장년과 어르신들이 AI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이를 악용한 범죄나 허위 정보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도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예산군도 자체적인 AI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선점해 군민들에게 AI 활용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군의 경제 동력을 AI로 재점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률에 R&D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지역 농업인, 소상공인들이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장벽이 아닌 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최재구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예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년·어르신 AI 악용 범죄, 허위정보 노출 안돼" 인공지능기본법,예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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