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장시간노동 ‘정조준’…노동부, 2026년 감독 9만곳으로 확대

노동 4만·산안 5만…전년 대비 73%↑
체불 전수조사·포괄임금 오남용·중상해재해 ‘즉시 제재’
감독관 2095명·패트롤팀 70개·드론 50대 투입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수사관들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25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2026년 사업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감독 물량은 총 9만곳으로 전년(5만2000곳) 대비 73% 확대된다.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이다.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악의적 위반에는 즉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상습·고의적 법 위반 기업과 공공부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차등 대응’이 골자다.

체불 전수조사·장시간 감독 ‘역대 최대’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다. 우선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면 수시·특별감독으로 단계적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400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입법 이전이라도 오·남용 감독을 강화하고,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 장시간 우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합동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청년노동자 방학 집중감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독도 신설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감독(연 200곳)도 병행한다.

재직자가 신분 노출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는 상시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다발 사업장, 급성장 기업, 가짜 3.3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등 신(新)노동 이슈에 대한 예방감독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노무관리 감독을 새로 도입해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의 임금 적정성도 점검한다.

산안 감독 ‘즉시 제재’…중상해 재해도 관리
산업안전 분야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정 위주 점검은 폐지하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화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 감독을 신설해 선제 관리하고, 위험이 지속되는 사업장은 개선 확인 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감독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2095명으로 늘리고(전년 대비 1200명↑), 전국 70개 패트롤팀과 패트롤카 286대를 운영한다.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을 입체 관리한다.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해 계도·기술지원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없고, 다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 민주주의’는 감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며 “감독 수준을 끌어올려 위험 격차를 줄이고 노동 존중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