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930~4200명 기존 의대증원 필요…전부 '지역의사제' 적용

2월까지 5년간 증원 규모 정하며 지역, 대학에 배분해야

상당히 긴 여정…누가 이기느냐 아닌, 모두의 길 찾아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37년 국내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책정한 가운데, 4년제 전문대학원인 '공공의대(신설)'와 6년제 '지역신설의대' 양성분을 감안·제외하면 앞으로 5년간 기존 의대에 1930~42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2040년까지 의료계·정부·지역·대학·학생이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 지역신설의대 100명씩 선발 '가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2037년 부족 인원 충원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가지며 5년간의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이다. 지난 20일 보정심은 6개 수급 추계 모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또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한다고 가정했다. 4년제 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는 2034년부터 100명씩 400명, 6년제 신설의대는 2036년부터 100명씩 200명 총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의대에 1930~4200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3일 보정심은 의대 증원분 전부를 별도의 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배정하는 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현웅 실장은 "이제 몇 명 증원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느 대학에 배분할 것인지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또는 공공의대·지역신설의대 등 모두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의 발제 자료 속 증원 의사인력의 3가지 양성 경로.

오는 2월까지 2027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를 정하고 4월까지 대학별 배분을 확정해야 5월 모집요강을 발표할 수 있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또는 공공의대·지역신설의대 등 모두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예정이다.

균등 배분과 단계적 증원 고민해야…교육 현장 상황도 문제

증원 규모와 배분에 있어 남은 쟁점은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일정의 불확실성 △부족 규모에 대한 기준 △5년간 균등 배분과 단계적 증원 중 선택 등이 있다. 더불어 1년 6개월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 '더블링' 현상 등 교육의 질 문제도 고민거리다.

신 실장은 "교육여건(더블링, 증원 상한)과 현장 배치율(단계별 이탈) 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증원규모'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적용 지역·비율, 지역별·대학별 배분 등 지역의사 배치 기준 역시 세부 사항을 제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올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신설의대에 대한 제도를 설계한 뒤에도 내년 첫 입학생을 받고 2033년 첫 입학생의 첫 졸업, 2037~2038년 첫 배치, 2043~2047년 첫 복무종료 등 20여년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숙의 끝에 확정지어야 한다.

신 실장은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2040년 정착까지 긴 여정으로 의료계·정부·지역·대학·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진화가 필요하다"며 "누가 이기느냐가 아닌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상충하는 가치 간 조정을 통해, 모두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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