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 시작 직전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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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의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기피 신청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 측에서 기피를 신청한 데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재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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