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관점에서] 무인기 사건은 ‘안보 사고’가 아니라 ‘전쟁 유발 범죄’다

무인기 사건은 '전쟁 유발 범죄' 이다. (AI생성, SDG뉴스)

이번 무인기 사건을 여전히 "안보상 해프닝"이나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비행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를 실제 전쟁 문턱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던 전쟁 유발형 중대 범죄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제법, 그리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정면으로 파괴한 국가범죄 의혹 사건이다.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행위는 우발적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군사도발이다. 북한이 격추하거나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면, 그 순간 접경지역 주민 수십만 명의 생명과 국가 전체의 안전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이 사건은 왜 SDGs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가

무인기 대북침투는 단순 안보 문제가 아니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원칙을 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이는 SDGs 16번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SDGs 3번 '생명권과 건강', SDGs 11번 '안전한 공동체', SDGs 17번 '국제 평화협력 파트너십'을 동시에 파괴한 행위다. 평화를 지켜야 할 국가 권력 또는 정치 세력이 오히려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면, 이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범죄다.

국내법 위반 가능성

배후·"직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는 "치명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민간인의 즉흥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기술·자금·비행경로·접경 통과 문제 등 모든 요소가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근무 이력 ▲무인기 제작사와의 연계 ▲군 정보사 자금 지원 의혹 ▲북한 전문 인터넷 언론사 2개 운영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개인 일탈'이라는 설명은 이제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뿐이다. 누가, 왜, 무엇을 노리고 이 짓을 했는가.

배후가 극우단체·정당·군 사령부까지 확대될 경우

이 경우 사건 성격은 "테러적 준군사 쿠데타 사건"으로 전환된다. 이번 사건이 배후 수사를 통해 극우 정치세력, 대통령실 인사, 군 사령부로까지 이어진다면,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더 이상 안보 실패가 아니라, 외환죄·군사반역·내란예비가 중첩된 헌정 파괴 사건이 된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대 범죄다. 군이 개입했다면 군형법상 군사반역죄가 적용될 수 있고, 정치권이 개입했다면 국기문란과 내란 예비 음모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문들이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사진=조선중앙통신)

국제법 위반 가능성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치명적이다. 무인기 침투는 UN 헌장 제2" 4항이 금지한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해당하는 저강도 무력행위다. DMZ 상공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민간인 대량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채 위험행위를 실행한 것은 국제인권법(생명권)에 행당된다.

또 국가 또는 국가 대리인이 개입했다면 국제불법행위가 된다. "직적·국가 차원의 개입이 입증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논의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라, 국제 범죄급 사안이다.

배후의 배후까지 전면 수사하라.

정부와 수사기관은 여전히 배후 수사에 소극적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직무유기 또는 묵인 방관 의혹, 군 정보사 연루 의혹, 정치권 커넥션 의혹은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수사 실패가 아니라 수사 방해에 가깝다. 배후를 밝히지 않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우리는 전쟁을 유발한 범죄를 덮어주는 나라'라고 선언하는 꼴이 된다.

무인기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아니면 극우 정치와 군 정보기관이 국가를 사유화하는 위험국가인지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여기서 배후의 배후까지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다른 '무인기 사건', 또 다른 '전쟁 도박'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유감 표명이나 정치적 봉합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배후의 배후까지 전면 수사하라. 군·정보기관·정치권을 가리지 말고 모두 "사하라. 지위와 신분, 소속과 국적을 불문하고 엄벌하라.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처벌하라.

이 사건을 덮는 국가는 더 이상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무인기 사건은 이미 충분히 위험했다. 하지만 그것을 은폐하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SDGs·헌법·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전쟁 유발형 국가범죄'

이번 무인기 사건은 SDGs·헌법·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전쟁 유발형 국가범죄' 의혹 사건이다. 배후가 극우단체정당군 사령부로 이어질 경우 이는 단순 불법행위가 아니라 외환죄·군사반역·내란예비가 중첩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중대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자 상당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급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무인기 사건은 '안보 사고'가 아니라 SDGs·헌법·국제법을 동시에 파괴한 전쟁 유발형 국가범죄 의혹 사건이다. 배후의 배후까지 밝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전쟁의 문턱으로 돌아갈 것이다"

SDG뉴스 = 배병호 생물다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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