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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호사가 뽑은 하위 경찰서 '광주 동부서·전남 곡성서'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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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호사가 뽑은 하위 경찰서 '광주 동부서·전남 곡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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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찰관 10명 선정도
2025 사법경찰평가

2025 사법경찰평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와 전남 곡성경찰서가 지역 변호사들의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업 변호사 623명 중 173명이 제출한 1천522건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평가 결과 동부경찰서와 곡성경찰서는 평균 77.1점과 74.5점을 받아 전체 평균 8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관서로는 광주 광산경찰서와 전남 무안경찰서로 각각 평균 83.2점, 88.8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개별 사법경찰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인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세훈 수사관,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광·김후순·엄태인·이다영 수사관, 광주 광산경찰서 이용남·박병용·김성은 수사관, 광주 북부경찰서 고석룡 수사관, 광주 동부경찰서 강항 수사관 등이다.

하위 사법 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지만 다양한 부정적 사례를 공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 수사관은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피의자에게 '너 깡패잖아' 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해 인격적 편견이 수사에 개입된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 범죄 고소 사건에서 장기간 수사 상황과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증거 수집 책임을 고소인에게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례도 공개했다.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하거나 예정된 조사일에 출석했는데 정작 수사관이 휴가를 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도 언급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평가 점수는 꾸준히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평가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인식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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