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법무부, 검찰 고위직 32명 인사

대장동 연판장 이름 올린 지검장 4명과

노만석 사퇴 요구 대검부장 3명 좌천

대전고검장 김태훈,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부가 22일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을 임명하는 등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지검장 4명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의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급) 3명 등 총 7명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단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 유배 확대·친여 검사장은 승진 및 유임

22일 법무부는 승진 7명·전보 2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눈에 띄는 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와 대검 참모진 일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다. 당시 일선 지검장 중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준(서울북부)·박영빈(인천)·유도윤(울산)·정수진(제주) 등 검사장과, 대검 부장 가운데 노 전 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동철(형사)·김형석(마약·조직범죄)·최영아(과학수사) 등 총 7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선 한직으로 통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연구위원 자리를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려 대규모 좌천을 사실상 예고해왔다.

이들의 좌천과 맞물려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인사 역시 7명이다.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참모 보직인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홍완희 국무조정실 파견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안성희 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과학수사부장에는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또 검사장급인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각각 정광수 서산지청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와 별개로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하게 됐다. 김 신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한직을 돌다가 이재명 정부 이후 검사장에 승진한 인물로, 친여 성향 인사로 통한다.

●특수통 배제 기조 유지

검찰 안팎에선 주요 보직에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특수통 배제’ 기조가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33기)이,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이 부임하게 됐다. 차 신임 실장은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지낸 ‘공안통’이고, 이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 중 특수통으로 여길만한 인물은 없다”며 “특수통을 제외한 탕평 인사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 간부도 상당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형사부장에는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

재경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도 대부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새 의정부지검장엔 문현철 창원지검장, 인천지검장엔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 춘천지검장엔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전지검장엔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 청주지검장엔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엔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엔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제주지검장엔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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