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광주 해체인지 자치분권 재설계인지 살펴야"

광주시민단체, 행정통합 핵심쟁점 긴급 토론회
"'광주' 명칭 유지에 행정비용 큰 지 묻고 싶다"
"발전 과정 무시한 통합이 가져올 문제점 봐야"
"광주·전남 재정 구조, 일정 기간 현행 유지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통합시민사회대응팀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고있다. 2026.01.22.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광주·전남 시도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교육자치 보장 필요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행정통합 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광주'의 브랜드 의미를 되묻거나 시도통합 특별법 내 균형 발전 기금 교부 관련 규정의 미흡함을 짚고 행정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의 현주소 등을 점검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빌려 행정통합 의제 속에서 '광주'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최 교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주전남특별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통합 후 광주의 행정단위와 역사성 등 위상을 우려했다. 정치권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광주' 지역명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벼락치기이자 비민주적이라고도 꼬집었다.

기 사무처장은 "'광주' 명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드는 행정비용이 그렇게 큰 지 묻고싶다. 통합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대도시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물으며 "시도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만이라도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을 개정해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 구의 3단계 지방자치 체계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박재만(가운데)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leeyj2578@newsis.com

이어 "통합의 본질이 광주의 해체인지, 자치분권의 재설계인지 돌아봐야 한다. 시의 발전 과정을 무시한 통합이 가져올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며 "대도시는 행정 단위를 줄인다고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광역 전략, 도시 운영, 생활 행정이 각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 명확히 작동할 때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균형발전 기금 관련 규정과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재원배분원칙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도통합 특별법 초안 제48조의 균형 발전 기금 관련 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 또는 재원 배분 기준 규정돼있지 않아 논란"이라며 "어떤 지방세의 몇 퍼센트 등 재원 확보 방안과 배분 원칙·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문제삼으면서 "지방의회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외채 발행과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허용하는 조항은, 특정 정당이 장악한 지역 현실과 방만한 재정 운영 우려를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재정 구조를 현행 비율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협의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통합시민사회대응팀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고있다. 2026.01.22. leeyj2578@newsis.com

김현주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가 교육가치에 반영돼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특례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지역 내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며 "지역 균형 발전 선언이 교육 분야에서는 공허하게 들린다"고 평가했다.

전남지역 교사 정원 문제에 대한 심층 검토 부족, 과밀학급 해소 대책 부재, 민주적 학교 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은 반드시 교육 관련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지부장은 "교육 관련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와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자치를 논의할 광주·전남 차원의 논의기구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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