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언행에 사건 처리 지지부진…경찰 부당 수사 여전

광주변호사회, 2025년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평가 발표
평균 80.0점, 꾸준히 향상…"공정·적법 수사관행 개선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인데도 수사관이 "너 깡패잖아"라고 거듭 말하며 인격적 편견을 드러냈다.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2. 가족을 공범으로 의심하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가족의 출석을 강요했다.

#3.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검사 보완 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했다.

#4. 증거에 의해 고발 전제사실이 부정됐지만 피의자 소환 조사를 강행해놓고 불송치 결정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7개월을 소요했다.

#5. 피의자가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을 인정했다지만 최소한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변호사들이 법률대리인으로 일하며 겪은 광주·전남 사법경찰관들의 문제 사례 중 일부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소속 회원 변호사 173명이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853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총 1522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청렴·공정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융통성) 등이었다.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0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76.57점, 2024년 78.4점보다도 꾸준히 평균 점수가 높아지며 전반적인 수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들은 인격적 편견이 드러나는 언행과 고압적 태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관계 확인에 앞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묻는 등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예단을 갖는 언급도 여전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무시하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소홀히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찰관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의견도 상당수였다.

평가와는 별개로 '잘못도 없는데 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며 방어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도 있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평가지가 일정 기준 이상 접수된 경찰관서 중 하위관서는 광주 동부서(평균 77.1점)와 전남 곡성서(74.5점)가 선정됐다. 전체 경찰관서 평균 80점보다 낮았다.

다만 변호사회는 회원이 접수한 평가지수의 편차 등을 이유로 하위 경찰관은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호평을 받은 우수 사법경찰관 10명은 실명 공개했다.

강항(광주 동부서 청소년보호계), 고석룡(광주 북부서 교통조사팀), 김성은(광주 광산서 통합수사7팀), 김세훈(전남청 형사기동대), 김영광(광주 서부서 여청수사1팀), 김후순(광주 서부서 여청수사4팀) 수사관 등이다.

박병용(광주 광산서 여청수사2팀), 엄태인(광주 서부서 여청수사3팀), 이다영(광주 서부서 여청수사4팀), 이용남(광주 광산서 형사4팀) 수사관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됐다.

관서별 소속 경찰관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우수 관서는 광주 광산서(평균 83.2점), 전남 무안서(88.8점)가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가 진행되며 조금씩 인식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향적 태도와 인격적 편견이 드러난 언행, 고압적 분위기 조성, 객관적 증거 수집의 소홀, 사건 처리 지연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요청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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